복지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1일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획기적인 자동 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경안에 담긴 민생 지원 정책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자동 신청 지원금 제도
2025년 5월 1일부터 중요한 복지 제도가 바뀝니다. 바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는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2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자동 신청 제도란?
자동 신청 제도는 한 번 신청할 때 '자동 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 적용되는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25년 5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자동 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 기간
- 전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3일부터 가능 (95% 지급)
자동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사전 동의 필수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 체크
- 이후 2년간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4가지
- 모바일 안내문 클릭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
- 홈택스/손택스 웹/앱 접속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ARS 전화(1544-9944) 신청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2. 보조금24와 복지멤버십 혜택 알림 서비스
내게 맞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조금24란?
보조금24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800여 종의 정부 지원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보조금24 활용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www.gov.kr) 로그인
-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복지멤버십 서비스
복지멤버십은 개인별 상황 변화(소득, 가족관계 등)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확대 계획
올해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보조금24와 복지멤버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정부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12조원 추경안의 민생지원 내용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민생 지원, 재해·재난 대응, AI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 중 민생 지원에는 약 4조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민생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연간 50만원 한도 지원
- 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명)
- 용도: 전기요금, 가스비, 보험료 등 공공요금 지원
- 지급 방식: 7월부터 시행 예정
- 상생 페이백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작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 대상
- 카드 매출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장사가 잘 된 소상공인에게 격려성 지원금 제공
- 저소득층 정책자금 확대
- 저소득 청년,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 정책자금 2조원 이상 확대 공급
- 금융 접근성 향상 및 경제활동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예: 7월에 30만원, 8월에 30만원의 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7월분 30만원, 8월분 20만원 총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명
- 지원 시기: 2025년 7월부터 집행 시작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4. 자동 신청 제도 주의사항
1. 최초 신청은 필수
자동 신청이라고 해도 첫 번째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해이므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직접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해야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은 매년 확인
자동 신청이 되더라도 매년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소득이 낮아 자격이 됐지만 내년에 소득이 크게 상승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시 금액 감소
정해진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신청하면 심사 후 100% 지급되지만, 기한 후(6월 3일 이후) 신청하면 지원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5만원만 받게 됩니다.
5.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 신청 제도
인천에 사는 맞벌이 부부 BC씨 사례
30대 부부인 BC씨는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자격이 되지만, 바쁜 일상으로 신청을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신청 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8월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7세 A 어르신 사례
A 어르신은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지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알려주어 제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지원금 받기 위한 실천 방법
- 5월 1일~6월 2일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기
-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시 100% 지원금 수령 가능
- 자동 신청 동의도 함께 체크
- 보조금24, 복지멤버십 서비스 활용하기
-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 받을 수 있는 혜택 정기적으로 확인
- 주변에 알려주기
- "아직도 몰라? 지금 신청하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자 등)에게 안내
결론
2025년 5월부터 시작되는 자동 신청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지원 제도에 자동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한 민생 지원,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24와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자동 신청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5월 중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입니다. 나에게 맞는 지원을 제때 받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