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3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세 번째 입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차 구제법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금 보상과 우선순위 회복”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긴 소송, 채권 소멸, 임차권 등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와 좌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피해 보상 범위, 대폭 확대!
기존 1, 2차 구제방안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일정 금액 이하 전세보증금 피해자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구제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상한선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까지 상향되어, 수도권 중산층 피해자까지 포함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인정’ 기준을 간소화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신청 과정이 더욱 빨라집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매 중지 요청 가능”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LH나 공공기관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거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에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불안정한 퇴거 위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비 지원 + 장기 저리 융자도 확대
단순한 보상 외에도 긴급 생계비 1천만 원 한도 무이자 지원, 최대 2억 원까지 1%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되어, 단기적인 생계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지자체 판단 및 확인서 발급
- 보상금 신청 + 긴급자금 융자 병행 가능
- LH 우선 입주 매칭 및 주거 대체 제공
이러한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라 최대 30일 이내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마무리 –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3차 구제법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청하세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국 LH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