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2025년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이란?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디지털 광고판), 스마트 오더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정부 지원금으로 도와주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2025년 모집 공고 핵심 내용
모집 기간
- 접수 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중요! 이번 모집의 특별 포인트
이번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다른 기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유형 및 금액
- 일반형(구매방식)
- 지원 기술: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 지원 비율: 공급가의 70% (취약계층은 80%)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 렌탈형(렌탈방식)
- 지원 기술: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 지원 비율: 공급가의 70% (취약계층은 80%)
- 지원 한도: 최대 연 350만원
- 취약계층 우대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상향됨
- 즉, 자부담금이 일반 소상공인보다 10% 적어짐
4. 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중요한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한 첨단 장비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법적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바닥 면적 50㎡ 이상 사업장(약 15평 이상)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베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위험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높이 조절 기능
- 음성 안내
- 안면 인식
- 수어 영상 안내
- 점자 키패드 등
5. 소상공인 부담금 계산 방법
일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별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500만원 키오스크 구매 시 (일반 소상공인)
- 기술 공급가액: 500만원
- 국비 지원(70%): 350만원
- 자부담금(30%): 150만원
- 부가가치세(10%): 50만원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예시 2: 500만원 키오스크 구매 시 (취약계층)
- 기술 공급가액: 500만원
- 국비 지원(80%): 400만원
- 자부담금(20%): 100만원
- 부가가치세(10%): 50만원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150만원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 회원 가입
- 사업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 스마트 기술 선택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 신청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온라인 작성 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 신청서(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 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 시 1개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7. 신청 시 주의사항
대리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대행업체나 기술공급기업을 통한 대리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부담금 대납 금지
- 기술공급기업이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자부담금 대납 적발 시 지원 취소, 환수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의무 사용 기간
- 지원받은 스마트 기술은 2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 반납 또는 무상 양도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 가입
- 국비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8. 선정 과정 및 팁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두 지원되지 않고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선정 평가 항목
-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 스마트기술 활용 역량과 매출 활성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 지원사업 이해도
- 자부담금과 부가세 납부 의무, 자부담금 대납의 불법성,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세요.
- 스마트기술 이해도와 적합성
- 자신의 업종과 매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했음을 설명하세요.
선정 팁
- 신청서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매출 증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 의무사용기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9. 문의 및 지원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지원사업 문의: 전문기관 (☎ 1600-6185)
- 제휴카드 문의: 하나카드 (☎ 1599-1072)
마무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의무화되었고, 미설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의무도 준수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미 다른 스마트 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