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령운전자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사업은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역
- 지원 대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우대 대상: 차상위 계층, 만 70세 이상 운전자
- 1차 지원 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 선정 인원: 200명 (2025년 하반기에 700명 추가 모집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9일까지
- 접수 방법: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기대 효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장치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여 안전운전을 돕습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2025년 하반기에 있을 2차 모집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 감경 받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경우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에 사용 가능
마일리지 적용 방법
- 예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감경 가능
-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누적되며,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주의사항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날부터 재서약 가능
-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약 45%)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
- 해외에서는 이 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70%까지 감소
적용 대상
-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운전자
-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함
위반 시 처벌
- 방지장치가 없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다른 사람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장치를 훼손, 해체, 조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 시행)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 혈중 알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처벌 내용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적용
법 개정 취지
이른바 '술타기' 등의 수법으로 측정을 방해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므로,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안전운전을 위한 추가 조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언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시력 검사를 통해 운전 적합성 확인
- 가능한 낮 시간대에 운전하고, 야간 운전 자제
- 운전 중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휴식 취하기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 활용하기
모든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운전 팁
-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 삼가기
- 장거리 운전 시 중간에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졸음이 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휴식하기
-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기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제하기
6. 결론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도로교통법과 안전운전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등은 모두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분들은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시고, 2차 모집 기회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