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인지능력·시력·운전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치명적인 인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적절히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 왜 고령운전자 검사가 강화되었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20대 초반보다도 높으며,
사망사고 비율 또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응속도 저하
- 시력, 청력 감소
- 인지능력 및 판단력 저하
- 치매 초기 증상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연령 기준 면허 갱신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준 기반의 ‘운전 적성검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 2025년부터 바뀌는 의무검사 기준
| 검사 대상 | 7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확대 |
| 검사 주기 | 5년 | 3년마다 갱신 |
| 검사 항목 | 간이인지검사 | 인지능력 + 시력 + 운전시뮬레이션 검사 |
| 교육 이수 | 1시간 교통안전교육 | 2시간 실기 포함 교육 필수 |
즉, 70세 생일이 지나면 갱신 시 반드시 정밀검사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3. 운전 적성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 대상 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인지능력 검사 (KDSQ-C 또는 MMSE)
-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 테스트
- 치매 초기 증상 발견 목적
- 시력·청력 검사
- 교정 시력 0.5 이상, 야간 시야 확보 여부 등
- 운전 시뮬레이터 테스트
- 급정지 반응, 차선 변경, 횡단보도 인식 등 실제 주행 조건을 가상으로 실험
- 안전 반응 속도 미달 시 재시험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 도로교통공단 지정 장소 또는 온라인(일부 지역만 가능)
✅ 4. 면허 정지 또는 반납 기준은?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적성검사 통과 시: 면허 3년 갱신 가능
- 부분 미달 시: 6개월 유예 후 재검사
- 재검사 불합격 시: 면허 정지 or 자진 반납 유도
- 치매 진단 시: 의무적 면허 취소
이와 별도로,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시 10만~30만 원 상당 교통비 지원도 유지됩니다.
✅ 5. 의무검사 사전 예약 방법
- 예약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road.or.kr
- 전화예약: 1577-1120 (고령자 검사 전용 안내)
- 방문 접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교통안전교육센터
💡 검사 예약은 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 미이수 시 면허 자동정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올해 70세인데 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2025년 이후 면허 갱신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갱신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검사 통과 못 하면 운전 못하나요?
A. 일정 유예 기간 후 재검사 기회가 주어지며, 미통과 시 운전 제한 가능
Q. 고령자 운전 정지되면 대중교통 혜택 있나요?
A.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로우대 교통카드,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시행 시기 | 2025년부터 |
| 대상 연령 | 기존 75세 → 70세 이상 확대 |
| 검사 주기 | 3년마다 적성검사 의무화 |
| 검사 항목 | 인지검사, 시력, 운전 시뮬레이터, 안전교육 |
| 불이행 시 조치 | 면허 정지, 유예, 취소 또는 자진 반납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