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왜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을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내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는 은퇴자,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컸고,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2.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예: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음 -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경차·소형차 보유자에게는 보험료 부과 제외 또는 경감 적용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과 - 고소득 고자산층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상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 1억 이상 소득자 중심으로 부과 강화
✅ 3.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고연봉 전문직, 월급 외 주식·임대소득이 있는 이들은 보험료가 평균 15~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 외 자산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 4.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소득·저자산의 지역가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소득에 재산 3천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대비 월 보험료가 2~3만 원 이상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 은퇴 후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등은 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 5. 소득·재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된 자동 시스템으로 부과되므로,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재산 정정, 자동차 소유 변경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조정 가능합니다.
✅ 6.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혜택,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줄어드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어,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7. 향후 계획 – 2027년까지 추가 개편 예정
이번 개편은 2단계 개편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자산은 참고자료로만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점진적 이행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직장가입자 | 보수 기준 보험료 | 보수 + 기타소득 기준 강화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차량 기준 | 소득 중심, 재산·차량 비중 축소 |
| 수혜층 | 없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 은퇴자 |
| 부담층 | 소득자산 보유 지역가입자 | 고소득 다주택자, 연금+임대소득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