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질병명, 진료행위명, 진료절차를 표준화(코드화)**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과 보험 제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총 3,511종의 질병명, 4,930종의 진료행위명 및 코드가 통일되었고,
동물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40종의 표준 진료 절차 항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 누구나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와 절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어떤 변화가 생기나?
① 질병명·진료코드 체계화
- 기존에는 동물병원마다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 용어가 달라, 진료 기록의 누락이나 중복, 비표준적 진단명이 빈번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의료와 유사하게 고유 코드 부여 및 통일된 명칭 사용이 의무화되며, 진단 및 기록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② 진료절차 표준화
- 설사, 감기, 결막염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진료절차가 표준화됩니다.
- 진료과정이 명확하게 단계화되어, 보호자는 어떤 검사를 언제, 얼마에 받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시술을 방지하고 진료비 분쟁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③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정착 기반 마련입니다.
- 질병명과 진료항목이 코드화되면 보험사들은 지급 심사를 자동화할 수 있고, 표준 코드 기반 요율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과정의 간소화, 상품 다양화,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 증가
→ 사전 안내와 표준 절차를 통해 병원비 부담 줄임 - 보험 상품 확대
→ 치료비 보장 항목 다양화 및 심사 간소화 - 반려동물 건강기록 통합 관리 가능
→ 동물병원 간 진료정보 연동 가능성 증대 - 보호자-병원 간 신뢰 상승
→ 설명 없는 처치, 비용 논란 줄어듦
📌 정책 배경과 향후 방향
이번 개정을 주도한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국장은
“이번 고시는 동물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초전이며,
향후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표준화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병원 운영 투명성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보험 접근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 기대 효과
| 보험사 | 청구 심사 자동화, 위험률 산정 정교화 |
| 병원 | 진료 절차 표준화로 업무 효율성 상승 |
| 보호자 | 진료비 예측 가능, 신뢰도 향상 |
| 국가 | 유기동물 치료지원 체계 개선, 동물등록제 연계 가능 |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현재는 권장 표준이므로 법적 강제는 아님
- 표준화 적용은 병원 자율적 참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소형 병원의 디지털 전환 부담도 존재
하지만 정부는 이 표준화 제도를 향후 의무화 또는 국가 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동물진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 중입니다.
✅ 결론
이번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는 단순한 고시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반려동물 의료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진료비의 투명성과 의료 접근성, 보험 혜택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정책은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