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서민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손잡고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첫 사례로 ‘경남동행론’이 등장했습니다.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지자체 맞춤형 금융’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 단일화된 금융상품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자체가 직접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실행하는 위탁형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제9차 금융위 회의에서 이 위탁형 사업이 공식 승인되었고, 경상남도가 첫 번째 협력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경남도민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 ‘경남동행론’
‘경남동행론’은 경상남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지자체 맞춤형 서민대출상품입니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
▪ 대출 조건
- 생활자금 최대 150만 원 / 고정금리 연 6.8%
- 차량 관련 자금 최대 100만 원 / 고정금리 연 9.9%
- 무보증·무담보로 신청 가능
- 이자는 경상남도 예산으로 일부 지원 예정
▪ 특징
- 신청부터 실행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담 관리
-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은 지자체가 설정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최초 모델
✅ 앞으로 확대될 지자체 금융모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경남동행론 사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한 대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위탁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 이차보전 사업: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 금리 인하
- 교육 지원제도: 금융교육, 자립 역량 강화
- 취업·복지 연계 지원: 금융-일자리-복지를 통합한 연계 정책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 사각지대 해소, 이제 지역이 책임진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탑다운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조건 설정
- 특정 계층(청년, 고령자, 여성 등) 중심 지원 가능
- 긴급 생계자금, 교육비, 취업 준비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 확대
특히 경상남도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며, 불법사금융 의존을 줄이고,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기대와 향후 방향
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모델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연결된 포용금융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 요약표 : ‘지자체 위탁형 서민금융사업’ 핵심 포인트
| 주체 | 서민금융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
| 첫 사례 | 경상남도 – 경남동행론 |
| 지원 대상 | 신용하위 20%, 소득 3,500만 원 이하 경남 거주자 |
| 지원 내용 | 생활자금 150만원(6.8%), 차량자금 100만원(9.9%) |
| 지원 방식 | 지자체가 설계 → 서금원이 실행 |
| 향후 확장 계획 | 교육지원, 이차보전, 취업연계 등 다양한 비금융사업 위탁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