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비급여 항목 공개제가 더욱 확대되며, 병원비에 대한 불투명성과 불신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의 투명한 공개를 추진 중이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상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고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병원 선택과 비용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비급여 항목 공개가 중요한가?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의미하며, 이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 초음파 및 MRI 등 일부 영상진단
- 미용 목적의 시술(예: 쌍꺼풀, 보톡스)
- 일부 치과 치료나 보철, 임플란트 등
이처럼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 보니 동일한 진료라도 진료비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5년 주요 변화: 더 강력해진 공개 제도
2025년부터는 전국 의료기관이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명칭 및 정의
- 진료비용 (최저가~최고가, 평균가)
- 진료 제공 주기 및 방법
- 약제 사용 여부 및 사용 품목
- 시행기관과 담당 전문과
- 환자 고지 여부
특히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 1차 병의원까지 포함되어, 이제는 동네 병원도 비급여 항목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선택이 가능해지며, 병원 간 과잉진료 유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 의료비 사전 확인 가능
비급여 가격을 미리 알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 과잉 청구나 바가지 진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비교와 정보 접근성 강화
동일한 MRI 촬영이라도 병원마다 20만~70만 원까지 차이 나는 현실에서, 정보를 비교하며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기관 신뢰도 상승
의료기관 스스로도 가격을 공개하면서 서비스 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항목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활용됩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일부 병원은 행정부담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의료기관은 행정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이미 제도에 적응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산시스템(HIRA e-클레임) 활용을 통해 등록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민 누구나 아래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검색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검색’ 메뉴 이용 - 병원 홈페이지 또는 진료 전 안내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사이트
- 의료기관 방문 시 ‘비급여 진료비 고지서’ 요청 가능
마무리
비급여 항목 공개는 단순한 가격표 공개를 넘어, 의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환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지켜보며, 개인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