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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이 제도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에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위기상황의 범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관련 위기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 질병 및 학대 관련 위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주거 관련 위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거주 곤란
- 주거지 이전 필요(타인의 범죄로 피해)
- 그 외 위기상황
- 출소 후 생계곤란(6개월 이내 출소자)
- 노숙(6개월 미만 노숙자)
- 단전, 수도·가스 공급 중단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자 등
2025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 1인 가구: 179만 4,010원 이하
- 4인 가구: 457만 3,330원 이하
2.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 중소도시: 4천2백만원
- 농어촌: 3천5백만원
3. 금융재산 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 주거지원은 이 기준에 200만원 추가 적용
지원 내용 및 금액 (2024년 기준)
1. 생계지원
- 1인 가구: 713,100원/월
- 2인 가구: 1,178,400원/월
- 3인 가구: 1,508,600원/월
- 4인 가구: 1,833,500원/월
- 5인 가구: 2,142,600원/월
- 최대 지원 기간: 3개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2.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3. 주거지원
- 대도시(4인 기준): 663천원/월
- 중소도시(4인 기준): 418천원/월
- 농어촌(4인 기준): 243천원/월
- 최대 지원 기간: 1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기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 교육비: 초등학생(221,600원), 중학생(352,700원), 고등학생(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월 106,700원(동절기 10월~3월)
- 해산비: 70만원(1회)
- 장제비: 80만원(1회)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1회)
2025년 변경 및 개선사항
2025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 소득: 4인가구 기준 429만원 → 457만원(6.4% 증가)
- 금융재산: 1,173만원 → 1,210만원(3.1% 증가)
- 생계지원금 재지원 기준 완화:
- 의료지원 후 생계지원 재지원 기준이 '1년 경과'에서 '바로 가능'으로 개선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긴급복지지원 담당)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상담 가능)
신청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 요청/신고: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 현장 확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위기상황 확인
- 지원 결정: 위기상황 확인 시 지체 없이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 지급
-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 후 소득·재산 등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특징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을 제공한 후 사후에 조사
-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 심사 시 적용
2. 단기 지원 원칙
- 생계지원: 3개월(최대 6개월)
-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1개월(최대 12개월)
- 의료지원: 1회(최대 2회)
3. 가구 단위 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의료, 교육, 해산비, 장제비는 개인 단위 지원
4.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 지원을 우선 적용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결정 전까지는 긴급지원 가능
재신청 및 재지원 조건
- 생계지원:
- 동일한 위기사유: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다른 위기사유: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주거, 시설이용지원:
- 동일한 위기사유: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다른 위기사유: 3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 후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긴급복지지원은 종료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전환
문의 및 상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상담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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