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는 특히 5등급 차량 대상 확대, 지원금 상향, 지자체 추가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커졌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차량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노후 디젤 차량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그대로 유지 |
| 지원금 상한 | 최대 3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량가액의 70% 이내) |
| 추가지원 | 없음 또는 지역별 상이 | 저소득층 +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 대상 지역 | 전국 (시·군·구별 예산 상이) | 광역단체와 연계 확대 추진 |
📌 3.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건은?
보유 중인 차량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보유 및 등록 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통과한 차량
- 중고차로 매도된 이력 없이 본인 명의 등록
- 도심운행 가능 상태(전손, 침수, 압류차량 제외)
🚘 TIP: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번호판만 입력해도 본인의 차량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4. 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부터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신차(또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차량 기준가액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및 소형차량: 평균 300~500만 원
- 승합/화물차: 500~1000만 원 이상 가능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보조금 +20% 우선 배정
📎 주의: 폐차 후 동일 용도의 경유차를 재구매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5. 신청 절차 및 방법은?
- 신청 사이트 방문: 각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폐차 진행 (폐차 인증서 발급 필수)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한 무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6. 차량 대신 저감장치(DPF) 부착은?
조기폐차가 아닌 저감장치(DPF) 장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DPF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 조기폐차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7. 내 차량이 애매할 경우, 어디에 문의?
- 지역 환경과청
- 지자체 자동차환경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고객센터
→ 전화 문의만으로도 차량 등록 여부, 예산 여부, 접수 가능 시기 등을 알려줍니다.
📌 8. 지원받고 나서 또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은 1인 1차량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 번 지원을 받았다면 같은 명의로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 차량이 따로 있다면 해당 차량으로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