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환율의 비밀 Ⅱ

중,통화정책의 반시장성

공산당의 기축통화 여망

중,정부의 환율 조작 의혹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5.22 20:39 수정 2020.05.26 22:25


-중국의 채무상환

현재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상환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다.이는 중국 정부의채무 상환 능력이 세수에 의존해야하는데 2019년 세수는 15.79조 위안이었다. 전체 재정수입의 83%가랑이라고 한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 1% 증가에 그친 것이다.

 

주륭지 전 총리의 아들 주원라이 CICC 총재의 말에 따르면, 2019년초 중국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175조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2.3배에 달한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 채무 규모가 이미 14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도 중국 위안화 환율은 절하되어야 하는게 정상임에도 아직까지 꾸준히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중국은 통제된 통화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중국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외환 가용액이 줄고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우선 외환 반출시 정부가 인정한 개인당 년 5만달러 환전이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

중국의 내부 상황을 알고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중앙정부의 환율개입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내지 압박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분노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극단의 선택

만일 중국이 마지막까지 대응수단을 찾지못했을때의 그 후 결과이다. 최근 타이완 해역에서는 미중의 무기전략이 집결하고있으며 훈련을 펼치기도하는등의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전략자산이 이 지역에 집결하면서 미국의 대중압박이 전쟁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고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 대선이 작의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트럼프에 전례없는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다.

 

또한 대만 총통 취임식이 이달에 있으며, 미국은 고위인사 참석을 예고하고 있는등 이 지역에서의 긴장도 증가하고 있다.

그 후에 있을 중국 양회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켜보아야 할 세계적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Copyrights ⓒ 연합포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개미신문